식약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논의

• 안전열린포럼 개최, 소비자단체·업계·학계 의견 수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식약처의 2019년 규제혁신 추진 목표인 규제혁신 성과창출로 국민·기업 체감도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식약처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 변화(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위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심플프로젝트컴퍼니 김희종 이사)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성과(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영진 과장) ▲패널토론 등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의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 규제를 적극 개선, 정비해나가는 중이라는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례 중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본부·지방청·인증원 담당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도 가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