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수익률 보장되면 제약·바이오 투자해야"
- 이혜경
- 2019-10-14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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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장 1차 임무 완성되면, 2차로 제약산업 육성
- "낮은 국산화율...원가 통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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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건보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전제 하나가 빠진 언론 기사였다. 투자를 했을 때, 당기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건보 적립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였다"며 "수익률이 같으면 건보공단 입장에선 토목, 건설분야 투자보다 바이오 등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기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희생하고 투자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이사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이 목표기 때문에 매년 수지를 맞추고, 최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국산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케어 완성을 위해 원가 통제로 급여비를 축소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외제화'로 원가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게 건보가 생존하는 길"이라며 "우리의 1차 목표는 의료보장이고, 그 다음이 제약산업 육성이다. 따라서 수익률이 같다면 가급적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에 투자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야 투자 방안을 고심한다고 발언했다. 급여와 약가를 결정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투자한 회사를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과거 야당 국회의원 시절과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요즘 인보사 사태 등으로 바이오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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