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현영 의원, 질병청 승격·복수차관제 법안 발의

• "국가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독립성 강화"
• 신 의원 '1호' 법안…박병석·이낙연 의원 등 11명 동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법안에 담겠다는 포부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도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따로 둬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

신 의원은 "질본의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콘트롤타워로서 조직운영과 정책 실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본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질본은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박병석,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박홍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