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손발 자르고 승격?"…이재갑, 부처이기주의 비판

• 현 조직 1/3토막 떼어가고 정책기능은 안줘..."이상한 청 독립"
•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제점, 청와대 국민청원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 관리조직으로 서 정책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채 1/3에 해당하는 조직을 되려 부처에 이관한 데 대한 의료 전문가의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의 부처이기주의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확대시켜 가져가는 등 역할 공백이 우려되는 황당한 청 독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근 SNS를 통해 "복지부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기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은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확실한 '뒤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감염병 대응 중심으로 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 정책기능은 질본청으로 넘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되려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이고 확대까지 해서 복지부가 가져가는 꼴이 됐다. 질본 조직의 무려 1/3을 토막내 떼어가면서 청 독립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도 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NIH와 CDC가 독립돼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이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본의 감염병 관리의 영역에서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개발연구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질본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다가 국립감염병연구소까지 합쳐서 떼가다니, 감염병 기능을 질본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을 다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의 주요 보직을 복지부 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출신으로 채워서 연구자와 과학자를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제대로 된 승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올린 청와대 청원. 4일 오전 현재 1만6300여명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글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행안부 발표에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감염병연구소는 질병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질병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격려하고 밀어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