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약가폭락 위기 베타미가, 소송으로 일시유지

• 서울행법 제14부 결정...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무려 30% 이상 폭락 위기에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이 업체 측 소 제기로 약가가 일시 유지 중이다.

법원은 업체 측 요구대로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불복사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조정 전 가격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약제는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가 결정돼 있었다.

함량별 가격을 살펴보면 50mg 함량은 498원, 25mg 함량은 332원으로 각각 30.1%씩 떨어질 전망이었다. 이후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50mg 1정당 약가는 712원, 25mg 함량은 1정단 475원이다.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