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정책, 개원의 늘리는 것 아니다…집단휴진 자제를"

• 박능후 복지부장관 대국민 담화문서 호소
• "지원 아끼지 않겠다...국민에 위협 자제해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료제 도입으로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 오는 7일로 예고된 가운데, 급기야 보건복지부장관이 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로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여러 면에서 손해를 우려하는 개원의들의 입장에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 행위를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의-정 갈등은 지난달 23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료제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계, 특히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 개원의, 또는 이를 준비하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의사 수 확대는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연 3058명인 의대 정원을 3458명으로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이 인력을 의사가 부족한 지방 의료기관과 특수전문분야, 의과학 분야 활동에 지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전문의사와 바이오 관련 의과학자(전국 100명)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이 정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의-정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 장관은 "의과학자를 확충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충의 핵심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금도 포화상태인 서울·수도권 개원의를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며 "의대정원 확충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의료계에 대화와 소통으로 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확충 또한 교육, 수련, 배치, 진료과목까지 의사결정할 사안이 산적한 데다가, 지역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까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오늘 오후 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함께 보건의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사안은 많은 의료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선 안되며 국민들이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만약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위해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그는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첫째로 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대로 숭고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협조해달라.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