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서정숙 "국민 임상" v 김용익 "건정심 통과"

• 김용익 "한의원·원탕실 별 동일성 등 한약 표준화 필요성엔 공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첩약의 한의원·원외탕전실 별 동일성 등 첩약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절차상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의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3년간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 기간 내 검증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행위 급여 결정 과정과 달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첩약이 개별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 별 동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인증 원탕실은 전국 100여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래선 안 된다"며 "첩약급여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공단과 심평원이 전문성을 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급여를 재논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