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료서비스 발전 대안은...제도정비+의약협업

• 28일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열려
•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통합돌봄 정책 방향 제시
• 병원·약국 통합 방문서비스, 법 제도 정비 필요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복합만성질환과 이에 따른 다약제(Polyphamacy) 복용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거론된다. 전세계 고령 인구 40%가 5개 이상의 다제약을 복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선 보건·의료·복지 직역의 통합 서비스 제공과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의사의 방문진료와 약사의 방문약료를 통합한 '방문형 서비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28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회약료 서비스의 역할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조 부회장은 도약사회 사회약료 사업 추진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보건의료·복지 직역 간 분절된 현행 서비스 체계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과 불필요한 입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조 부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특기할 사항이 두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환경 변화와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복합화"라며 "보건복지 환경은 인구 고령화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만성복합 환자 증가, 욕구의 다양화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나 집에서 다양하고 통합된 요양·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그러나 현실은 보건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직역별로 분절된 상태"라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요구하는 통합형 서비스 확대 요구 수요와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공급의 부조화 현상이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원-약국 연계 분절, 노인 다약제 복용 증가와 불필요 재원 낭비

복합만성질환자의 부적절한 다제약 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약물 복용이 사회적 문제인 이유는 현재 분과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발생했다는 게 조 부회장의 시각이다. 조 부회장은 "현재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의약사, 간호사, 한의사, 요양보호사, 사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고 있지만 협력 연계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노인인구 40%가 5개 약물을 복용하며, 50%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불필요 약제를 복용해 사회적 약료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에 따르면 노인환자 32.4%가 약제수 4개 이하를 복용하며, 38%는 5~9개, 18.8%는 10개 이상을 먹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 1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 체계가 구축돼 있고, 의약사 간 의약 분업과 DUR 시스템이 가동되지만 진료과 중심의 분절화 서비스 체계로 인한 보건의료 중복, 누락, 충돌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조 부회장은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9%로, 노인인구의 90.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며 2개 이상을 가진 만성질환자는 72.2%"라며 "영국NHS에 따르면 매년 2억3700만건의 의약품 사용 과오가 발생하며 이중 28%가 중증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중증 부작용 중 예방 가능한 비용은 1년에 9800만파운드(약 1400억원)"라며 "유럽에선 약물이상 반응으로 매년 820만건의 계획되지 않은 입원환자가 생기지만 절반은 예방 가능하다. 다약제 관리로 전세계 의료비용 0.3%, 즉 20조원(약 180억달러)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체계 내 필수 서비스 구축과 직역 협력해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질병 복합만성화. 제각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수요 증대. 이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조 부회장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며, 그 중 의사 방문진료와 약사의 방문형 사회약료 서비스가 절실하다"며 그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약료란 2차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약물 문제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다제약물 복용 만성복합질환자가 급증하는데 따른 약물 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관리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사회약료 서비스 체계는 크게 5개로 유형화된다. ▲환자 정보 수집과 평가 서비스 ▲약물사용 조사와 평가 ▲복용약 정리와 폐의약품 폐기 ▲약물관리계획 수립, 교육과 중재 ▲기록과 문서화 등이다.

조 부회장은 "사회약료는 가정과 시설 방문약료, 약국 내 사회적 약물관리 서비스, 경로당과 학교 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한다"며 "2018년 김순례 의원실이 발표한 사회약료 효과를 보면 지역주민의 올바른 약물 사용 촉진과 건강 취약계층 복약 순응도 증가 등 사회적 위험비용 감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회적 약료 관리 체계 없이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한다면 노인 약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지역사회 통합 체계는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선 의약품 안전사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약료 서비스'를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법과 제도 정비해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직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분야별, 직역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더해 조 부회장은 "재정과 정보를 가진 지자체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이나 사회서비스기본법 등이 중첩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