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조직 역할 수행"

•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
• 금융정보 연계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노력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데이터3법' 시행에 발맞춰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기관으로 지정됐는데, 건보공단이 간사 기관으롯 가명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금융정보 연계 요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데이어 전문기관 지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초 빅데이터전략본부가 신설됐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건보공단은 한국판 뉴딜, 데이터3법 개정 등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해 1월 1일자로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했다. 조직 신설 이후 크게 데이터댐 구축,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 분야로 나누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질병청‧환경부 등 정부‧공공기관 중심 공공데이터 신규 연계‧수집을 통해 데이터댐을 강화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정교화 및 빅데이터 큐레이팅 계획 수립‧추진 등 데이터 제공기간 단축을 비롯한 연구‧분석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맞춤형 평생건강정보 기반의 PHR(개인건강기록)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지역단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대국민 건강서비스 확대, 의료지도 및 의료이용지표 고도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빅데이터 제공 정책이나 절차가 전문기관 지정 이전과 달리 어떻게 개선됐나.

"건보공단은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에 흩어진 정보를 가명정보를 통해 연계해 일반연구자에게도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제공하게 됐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자료 신청 시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결합대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제공기준을 마련했고, 결합목적의 적합성과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 두 차례의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한 데이터 공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결합신청자의 가명처리 지원, 결합적정성심의위원회 및 반출심사위원회 운영절차 등을 포함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공동 운영지침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정보와 의료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를 민간기관이 이용할 수 있나.

"건보공단은 금융정보와 보건의료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연구 목적 부합 여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이익 침해 여부 등 제공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명처리한 후 민간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제공하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유도와 민간기관 제공에 대비하여 수용성 높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보험사 요청에 따라 공공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현재 보험업계의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의 모든 데이터는 정보보안을 위해 해킹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7단계 방어체계 하에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하고, 자료 제공시에는 공단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의 안전한 폐쇄망 분석센터와 보안이 철저한 원격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분석 후에는 연구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계표 형태의 반출만을 허용하며, 전문인력이 반출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급여분석 업무와 원가분석 업무가 모두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이관됐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급여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적기 지원하고자 급여분석 업무를 빅데이터전략본부로 이관했으며, 합리적 비용 분석에 기반한 적정 보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원가분석업무를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했다. 체계적인 급여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했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가자료 분석 강화를 통한 적정수가 산정 등을 위해 원가패널을 지속 확충하면서 원가분석마트를 구축하는 등 원가 빅데이터의 안정적인 상시 분석체계를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용 및 수익 계산 기준과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신설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은.

"건보공단의 데이터 개방수요(신청건수)는 2018년 1059건, 2019년 1225건, 2020년 1562건으로 연평균 25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현재 신청건수는 894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건보공단은 급증하는 데이터 개방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연구DB 가상화룸을 종전 최대 280명 사용하는 환경에서 최대 600명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했다.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신청건수 급증으로 연구자가 데이터를 제공받기까지 대기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돼 장기 미사용룸 정리 등 제한된 자원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원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16건을 제공해 전년 동기간 200건 대비 3.1배 증가, 제공기간도 170일에서 107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보였다. 분석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폐쇄망 분석센터 확대 및 원격 계정 증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