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 한달만에 결국 철거
- 강혜경
- 2021-09-15 22:12: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사회 논란에 실제 운영은 고작 이틀
- 쓰리알코리아, 대한약사회-경기도약-과기부 상대 소송은 계속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설치부터 철거까지 한달이 걸렸다. 16일 지역약국가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소재 한 약국 앞에 설치됐던 일반약 화상투약기가 철거됐다.
실제 운영 기간은 이틀 남짓이었다. 해당 약국과 화상투약기 제작 업체인 쓰리알코리알 간 시범운영에 대한 계약으로 8월 9일 설치됐다가 11일 사용이 중단됐다.
해당 약국 약사가 운영 중단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 약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접한 경기도약사회가 해당 약국을 직접 방문해 위법 사실을 고지하고 자진 철거를 당부했고, 약사 역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 설치했다. 위법이라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오늘부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논란 역시 일단락 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철거가 완료돼 현재는 약국이 원상복구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쓰리알코리아 측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과학기슬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쓰리알코리아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쓰리알코리아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약사를 협박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회사에 설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고, 매출 급갑에 따른 경영 악화로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쓰리알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업체 "부당압력·협박...약사단체 5억 배상하라"
2021-09-06 13:39
-
또 발목 잡힌 화상투약기…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2021-08-29 19:29
-
"화상투약기 설치 논의 중인 약국 있다"...불씨 여전
2021-08-19 17:40
-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철거 결정…업체, 약사단체 고발
2021-08-13 11:53
-
화상투약기 상담약사는 박인술 대표...관리약사로 계약
2021-08-12 11:17
-
고성 이어진 화상투약기 3자 대면...무슨 이야기 오갔나
2021-08-11 19:03
-
약국외 판매 해당…"화상투약기 설치 참여 마세요"
2021-08-11 17:52
-
화상투약기의 역습…"고발·철거 등 모든 수단 동원"
2021-08-11 11:19
-
정부 "화상투약기 약국외 판매, 엄격하게 약사법 적용"
2021-08-11 10:14
-
통화버튼 누르자 화면에 상담약사…소화제 구입에 1분
2021-08-10 23:20
-
'화상투약기' 경기지역 약국에 설치…후폭풍 예고
2021-08-10 17: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