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정무위 '계속심사'…법안 숨고르기

• 28일 제1법안소위서 계류 결정…보건의약계 반대 등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보건의약계가 반대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엄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결정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날 정무위 제1법안소위는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소위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폐기를 촉구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은 전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가입자(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병·의원과 약국이 대신 청구하는 게 골자다.

실손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 등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보건의약계는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와 정부기관에 흘러들어 갈 경우 개인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규제력이 불필요하게 비대화 할 수 있다고 우려중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향후 추가 법안소위 심사를 한차례 더거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