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퇴본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방침 철회

• 올해 3분기부터 정상 지급
• 마퇴본부·지부, 식약처 제시 8개 조항 이행 조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가 당초 예고했던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4개 지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

마퇴본부·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처는 22일 본부 측에 공문을 보내와 4개 지부(충남, 충북, 대전, 경남)에 대한 올해 3분기부터의 국고보조금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마퇴본부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3분기부터 4개 지역 본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문제와 더불어 마퇴본부, 지부들의 조직 개편, 운영 방안 등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했고, 일정 부분 협의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마퇴본부와 지부들에 조직 개편,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 등 내용을 담은 8개 개선 조건을 제시했고,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당 조건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식약처가 제시한 개선안에는 ▲이사장은 대외적 기관 대표 역할, 사무총장은 본부 총괄 역할 수행 ▲지부장의 본부 선임 또는 지부에서 선임 후 본부 승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약중독 문제 관련 전문가 채용 근거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으로 ▲후원금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매년 본부에서 지부에 대한 업무 실적 평가 후 식약처 제출 ▲체계적 조직 혁신을 위한 자체 조직 진단 용역 실시 ▲국회, 기재부 등 관련기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확인 후 필요 조치 시행 등도 제안됐다.

식약처는 이번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는 대신 마퇴본부와 지부들에 “지난 6일 제출한 8개 조항(개선안)의 이행 계획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