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허구"

• 29일 성명 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 비판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9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국민건강을 기업에 팔아먹는 가이드라인은 허구일 뿐”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켜내려는 국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사태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허용했는데, 비정상적 한시적 상황을 종료하고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국민 건강을 사적인 비대면 진료 기업들에게 내맡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 보장제도 내에서의 앱 기업의 법적 통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비용 등이 국민과 요양기관에 전가돼 사적 앱 기업은 공적 요양기관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허용은 배달앱 업체와 통신기업,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독점 시장만을 만들고 대부분의 동네 의원과 약국은 몰락해 실질적인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편리함으로 포장한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세력과 타협하면 재앙과 참사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간 확인돼 왔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관련 질환 치료로 제한하고, 비대면 진료 앱 기업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공공심야약국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이며 정부는 이의 확충에 노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