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악의 46억 횡령, 복지위 국감 최대 이슈로

• 6개월 간 아무도 몰라...교차 점검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 "장관 인사실패 공석 탓 기강 해이" vs "전 정부 전반적 관리 부실"
• 여야 공세 예고... 복지부 25일부터 2주 간 공단 특별감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어난 최악의 횡령 사건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단이 직원의 횡령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알렸지만, 6개월 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등 안일한 관리시스템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단은 지난 23일 전날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요양기관에 입금해야 할 46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에 불과했던 횡령액은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까지 불어났다.

6개월 간 범법행위가 이어졌지만 진료비용 입금이 안 된 요양기관 신고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특히 해당 업무를 최 씨 혼자 처리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는 다른 직원 뿐만 아니라 그런 절차도 없었다는 점은 국민 건보료를 운용하는 공단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 경찰서에 형사고발해 계좌 동결을 조치했다고 하지만, 최씨가 지난주 휴가를 내고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둘러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 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또한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 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와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급기관인 복지부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사반을 파견해 9월 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 간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 감사에서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자 엄정 처리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부 감사만으로 이미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인사 실패에 따른 기강 해이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책임자 처벌 등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여당도 이 문제를 지난 정부의 전반적인 건보 관리 부실 사례로 공격할 수 있어 보인다. 여·야의 공격이 예상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복지부와 공단을 벼랑 끝으로 모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해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