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4.10 총선이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비대면 진료 처방의 60%가 탈모, 여드름 같은 비급여"라는 대한약사회 주장에 플랫폼 업계는 "약국 1000곳의 응답에 기초한 조사"라며 국민 고충을 외면 말라고 맞섰다.약사회가 제시한 데이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5일부터 2개월여 간 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내용을 분석한 자료다. 유효응답 1682건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 급여 처방이 39.5%(664건)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 처방 가운데 탈모가 63.8%(649건), 여드름이 25.5%(260건)를 차지했다는 것.약사회는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쉽게 처방받고 구입하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발표한 수치는 주관적 수치일 뿐더러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이라고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가 의사"라고 맞섰다. 단지 그 과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다는 반격이다.이들은 도리어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지고 있을 뿐더러, 이미 1000만명 이상의 탈모·피부질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속내인 약 배송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단지 비대면 진료라서,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처방전을 거부당하는 환자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해법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비대면'이라는 트렌드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IT 진화와 맞물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은 비대면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앞당긴 것만은 자명한 현실이다.비대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이뤄졌고 비대면 장보기, 재택근무, 줌회의는 물론 국제회의까지도 비대면으로 대체됐다. 물론 엔데믹 이후 학사과정이나 근무여건 등이 대체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면과 비대면 그 중간에 놓인 영역도 있다.비대면 진료 역시 마찬가지다. 365일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병의원 방문이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 병의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대면을 하기에 꺼려지는 질환에 대해 부수적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비대면 진료가 그렇게 나쁘냐?"고 묻는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본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답할 거 같다. 마스크 사이로 기침이 오가는 병의원 대기실에서 처방전 한 장을 받고자 수십분씩 대기하며 겪었을 불편한 감정과 비효율적이라는 경험은 생소하지 않기 때문이다.문제는 편리성과 효율성만 따지기에 건강이라는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진, 오투약의 안전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또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풀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비급여 진료가 쏙 빠진 정부 데이터, 약국 수와 이용자 수 등이 공개되지 않은 플랫폼 데이터 역시 전체를 보기에는 약사회 데이터 만큼이나 제한된 데이터일 수밖에 없다.음성진료를 비대면 진료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조금 아픈 것 같아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고, 표현방식 역시 다르다 보니 의사들 역시 이런 한계를 인정한다. 직접 보고,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약을 처방하는 게 대면 처방보다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다 보니 정형외과 의사의 다이어트 약 처방, 소아과 의사의 탈모약 처방 같은 부조화도 나타나고 있다.'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라는 말처럼, 건강과 관련한 문제 만큼은 편리와 효율 보다는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 하루가 머다 하고 마약 이슈가 불거지고, 초등학생까지 '뼈말라'가 되겠다며 다이어트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만큼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복지부 역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의약품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전담 기구, 전담 조직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시장 전체를 들여다 보고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허용할 경우 실로 겉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사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매년 2000명씩 의사가 더 배출될 때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섣불리 예상하긴 어렵다. 다만 약대생들의 중도이탈 증가, 약대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 정해진 보험재정에서 수가를 결정할 때 약사들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다.무엇보다 정부가 40개 의대에 배분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약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가장 먼저 약대생들의 중도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약대 자퇴생이 늘어나면 편입생을 늘려야 하고, 소모적인 교육행정력 낭비는 약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 입학 체제로 전환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지만 의대 증원으로 이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또 당장은 아니겠지만 후속 정책으로 약대 증원이 논의될 수 있다. 약사들은 4년 전 전북대와 제주대 약대가 신설됐기 때문에 설마 약대 정원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정부도 의대 외 12개 의료보건 계열에 대한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증원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연구와 수급 계획은 늘 각 직역별로 소화하고 있는 인구수를 비교하며 진행돼왔기 때문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장 정부가 약대 증원 계획을 꺼내 놓지 않더라도 약사사회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의대 증원 이슈를 지켜본 약사들에게는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고도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새겨졌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의 무력감을 함께 느꼈을 것이다.인력수급 정책 뿐만 아니라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약사들의 잇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 배송과 비대면 진료 추진을 넣었다.약 배송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이 한 차례 무산되면서 안심했던 약사들은 다시금 긴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국민의힘에 항의 방문을 예고하고 있고, 약사회 지부도 잇달아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의대 증원 이슈에서 국민을 등지고는 정부와의 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약 배송 또한 마찬가지다. 비대면이 편하다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약사사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첨단 ADC 항암제 '엔허투'의 보험급여 등재가 목전이다. 그간의 절차를 감안하면 '초고속'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분위기를 보면 사실상 4월부 급여 적용 확정이다.엔허투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 후 여덟 차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올해 2월이 돼서야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협상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무적이면서 이례적인 일이다.눈길이 가는 대목은 또 있다. 엔허투의 ICER 임계값이 5000만원을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엔허투는 효능이 뛰어나서 비용효과성 산출이 어려웠던 약이다. 약평위 상정까지 상당 시간이 흐른 이유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을 두고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즉, 약이 좋은 만큼 제약사의 마지노선도 높을 수 밖에 없는 약이 약평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ICER 허용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명확하게 문서로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보험급여 등재 시 ICER 임계값은 최대 허용치가 50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심지어 5000만원을 인정한 사례조차 극소수라고 전해진다.ICER 임계값 상향은 제약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지난해 의과학저널 스프링거 온라인판에 게재된 '신약 등재제도 미충족수요 조사' 연구에서도 업계 약가 담당자가 뽑은 경제성평가 관련 개선점 1위는 ICER였다. 무려 응답자 93%가 꼽았다.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혁신신약 약가 우대방안을 봐도 선두에 내세운 혜택은 ICER 임계값이었다. 이 같은 기조와 시류 속에서 엔허투라는 사례가 나왔다.놀라운 약가협상 속도를 보면 분명 다른 요소도 있었다.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본다면 엔허투의 협상은 결코 쉽게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여기서 나온다.속도를 떠나, 경평을 해야 하는 신약들에게 엔허투의 사례는 희망적이다. 다만 이것이 단 한번의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걱정. 이례적인 엔허투의 사례가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가운데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를 시행했다.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지정 당시 정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그동안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그렇게 현재까지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탄액, 어린이 부루펜 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 쿨파프, 신신파스 아렉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안전상비약 지정 이후 지금까지 목록에 대한 재정비는 한 번도 없었다. 안전상비약 지정 발표가 있던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이 13개 품목으로 고정이 아닌 '20개 품목 이내'로 명시돼 있어 필요하다면 지정 철회도, 추가 지정도 가능한 상태다.하지만 공장 폐업으로 이제는 국내 생산도 어려운 품목이 안전상비약 목록에 버젓이 있고, 정부는 8개월 째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일반의약품인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과 '타이레놀정160mg'의 취하를 승인했다. 자진 취하 이유는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폐업이다.복지부는 식약처 취하 승인이 났지만, 시중에 유통 중인 재고가 많아 즉시 안전상비약 지정 철회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재고가 소진되면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타이레놀 2개 품목이 자진취하된 지도 2년이 되어간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타이레놀 지정 철회 고민 뿐 아니라,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 품목 지정 여부나 나아가 안전상비약 목록에 대한 재정비 논의까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독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리베이트 수사 원인은 뭘까. 원론적으로 따지면 유통 투명화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 이유는 전문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 약가 등재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즉 '의약품=공공재'에 있다. 더 쉽게 말하면 100원 짜리 약에 대해 국가가 80원 상당의 돈을 대신 내주고, 그 돈은 국민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사보험의 영역이었다면 공정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의 대상일 뿐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때 오리지널 약물 하나에 제네릭 100개가 딸린 구조적 문제의 방치도 지금의 폐단 조장에 한 몫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진행돼 왔겠지만 효시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발족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팀이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례가 지금이야 상당 부분 개선된 모습이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100 대 100' '100 대 30'이 횡횡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경찰·검찰·국세청 등 너도나도 칼을 들이대었고, 분명한 성과도 올렸다. 속칭 치면 치는 대로 수사결과를 올릴 만큼 유통부조리가 만연했다.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마련은 정글에서의 생존의 법칙과도 같았다. 영업사원 인센티브 역전환과 일명 카드·상품권깡은 기본, 노트북을 비롯한 고가의 사무용품 구입 후 중고거래 매매, 하지도 않은 공장 담벼락과 주차장 공사 가짜 영수증 등등. 실제로 20여년 전, A제약사는 전체 임원회의 를 통해 처방 대비 30% 리베이트를 15%까지 줄인 적인 있었는데, 당월 매출액이 정확히 리베이트를 줄인만큼 감소해 즉각 원상복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일부 의사들의 '칼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의사 처방=매출과 직결되는 구조다 보니 제약사에 대한 생사여탈권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다.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처럼 리베이트 수령 및 요구 의사에 대한 동일 법적 시스템 마련도 지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김영란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관·부처들의 촘촘한 수사 네트워크 그리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정노력으로 지금 K-바이오는 리베이트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부 제약기업들의 도넘은 유통 부조리는 여전해 보인다. 금감원이 세력이 결탁한 주식을 파악할 때, 제보도 중요하지만 매집 시그널과 폭탄 매도 패턴 파악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구조 파악은 식은 죽 먹기다. 경쟁 제품 대비 꾸준한 매출 유지와 실적 급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혁신 신약, 획기적인 제형변경 또는 반감기 연장, 투약 편의성 개선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약물도 철옹성 같은 라포 형성에 시장에서 빛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특히 최근 비공식 폭로된 B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식은 심각해 보인다. 한때 이 제약기업은 일비가 7~9만원 상당이 책정, 이중 절반은 다시 회사로 반납해 그 돈을 불법 전용, 여전히 변칙적 자금 확보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은 일비가 아닌 출장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40만원이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되면 다시 회사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말이면 월 급여의 100%를 특별상여 명목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는 구조도 해당 영업사원들을 울분 짓게 한다.오리지널리티의 표상으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극히 일부 외자사에 국한된 사례다. C외자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형종합병원 처방의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업은 지난 10여년 전에도 공정위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업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경쟁제품이 출시된 상태지만 최근 3년 동안 20%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C사의 불법 영업 형태는 처방 의사에 대한 골프 접대 및 기업카드 유용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구두지시에 의해 암묵적 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료품 구입 및 일명 카드깡도 용인되고 있다.의약품 유통 부조리 카테고리는 크게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국내외)학회·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자 과잉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초과지원 등이다. CP 규정 상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사 1인당 접대비는 10만원, 동일인에 대해 한 달에 4회 이상 접대는 불가하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후 제공되는 판촉·기념물은 5만원, 식사는 10만원 이하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영업·마케팅 관계자가 병의원·약국 방문 시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촉물은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전문의약품이 공보험 영역에 포함돼 있는 한, 국민 혈세가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의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방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초강경 원킬 리베이트 쌍벌제가 필요한 이유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예측가능성. 기업가치(시가총액)를 논할 때 핵심 평가 요소 중 하나다. 투자자는 기업의 실적, 주주환원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심한다. 자연스레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도 한다. 그만큼 예측가능성이 가진 힘은 크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최근 향후 3년 간 300억원 이상 현금배당을 약속했다.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다.회사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3년 간 별도 잉여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CAPEX(유무형자산취득+지분투자(메자닌 등 포함)) 기준 5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주주환원 규모 내 3년 간 현금배당 300억원 이상 실시와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당 후 잔여 재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하며 주주의 안정적 현금흐름 제공을 위해 기존의 중간배당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의 이번 주주정책에는 '신뢰'라는 단어가 숨어있다. 앞선 약속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1년 3년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결 당기순이익(비경상적인 이익/손실 제외)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금 300억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정책 일환으로 창사 첫 중간배당도 실시했다. 2023년 사업연도 결산배당 지급시 목표로 한 300억원 이상 배당금이 지급된다. 약속 이행이다.동아쏘시오홀딩스의 배당 정책은 단순히 주주환원 정책으로만 볼 수 없다. 기업의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3년 300억원 현금배당'은 곧 실적 전망으로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실적 목표치에 도달해야 300억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될 수 있다. 겉으로는 배당정책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실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전 사업회사들의 고른 외형 성장으로 매출 1조1320억원, 영업이익 769억원, 순이익 6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 11.5%, 영업이익 103.1%, 순이익 775% 오른 수치다. 2013년 지주사체제 전환 후 연간 매출 및 영업이익 최대를 달성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자의 예측가능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차별적 사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동아쏘시오홀딩스 주가는 우상향이다. 최근 1년을 보면 장중한때 지난해 7월7일 7만6800원에서 올 3월8일 11만9900원까지 찍었다. 8개월 만에 56% 가량 오른 수치다. 시가총액(기업가치) 증가 원인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예측가능성이라는 힘이 숨어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혁신신약(First-in Class),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바이오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다.이종췌도이식으로 주목받던 제넨바이오는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빠져 있다. 경영권 다툼과 연구개발 총 책임자와 관련 인재의 이탈, 자금난 등으로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며 상장폐지도 거론되고 있다.제넨바이오는 약 1년 전 국내 최초로 무균돼지의 췌장을 사람에게 이식해 1형 당뇨병 환자를 치유하겠다는 본 임상을 승인받으며 주목받았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 서울실험동물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김성주 대표가 임상을 이끌었기에 더욱 신뢰가 가던 상황이었다. 본 임상은 김성주 대표의 스승 길병원 김광원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었다.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예상했던 임상은 회사 내부 문제로 김 대표가 퇴사하면서 모두 중단됐다. 김 대표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던 핵심 인력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해 제넨바이오의 최대 주주 엠씨바이오와 기존 경영진 간의 분쟁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회사가 하고싶은 일은 담대했지만 정작 내부 단속과 합의에 실패한 모양새다. 이식 장기부족의 문제로 1형 당뇨병 환자 0.1% 만이 받던 췌도 이식의 수혜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이 사례는 비단 제넨바이오뿐만 아니다. 바이오벤처 1세대로 분류되는 헬릭스미스는 올해 초 유전자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미국 임상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일부 환자에게 위약과 시험약을 혼용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으며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는 소식을 알린 이후 두번째 결과다.엔젠시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뿐만 아니라 루게릭병, 샤르코마리투스병 등을 타깃하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간세포성장인자(HGF) 단백질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 디옥시리보핵산(pDNA)에 작용한다. 이 약은 혈관생성과 신경재생 효과를 통해 신경병증의 근본 원인을 타깃해 환자 통증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해당 분야서 개발에 성공해 낸 약이 없었던 만큼 개발 난이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6년 서울대 학내 벤처 바이로메디카퍼시픽부터 엔젠시스 상용화에 매진했던 헬릭스미스는 20여년 간 임상 진행에서 지속 실패를 맛봤다.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탓인지 내부에서도 크고 작은 내홍을 겪었다.내부 정보 유출,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악재, 소액주주와의 갈등 등 현재까지도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지속 불거지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최근 카나리아바이오엠에서 바이오솔루션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이사진 교체에 성공했지만 오너 일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끊임없는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소액주주들 역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진다.제넨바이오와 헬릭스미스는 이종췌도이식, 유전자 치료제 등 파급력 있는 신기술 재료를 확보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인재 단속, 투자자 관리 등은 유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도전의 키워드는 이뤄내기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꼭 이뤄내고 싶기에 모든 역량과 시간을 집중한다. 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한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뛰어난 신약 개발에 성공해도 고꾸라 지기 십상이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법 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민 알 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전격 단행된 이번 조치는 정보의 투명성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 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하면 된다.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 운영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바로 의약품 가격 책정의 담합이다. 보험등재 정제형 감기약의 5일 간 약제비가 2~3만원 내외인 반면 비급여 주사제는 7~10만원까지 폭등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보건당국과 제약사 간 상호 용인 가능한 대체약제가중평균가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같은 비대칭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특허 보호 기간 내 그간 투입된 연구개발비와 미래가치까지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상업지상주의식 약제비 책정도 문제다. A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개당 원가는 7전~10원 내외인데, 1정당 가격은 수만원을 호가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천배~만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혁신신약으로서 그동안 투자된 R&D 예산·제조·유통원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많다.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비급여 의약품 가격 책정에 보건당국이 칼을 들이대기는 쉽지 않다. 영업 비밀에 속하는 원가 영역 침범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업의 윤리성에 의존한 수수방관적 약가 관리·감독도 업무 해태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약제가 상식선의 대체약제가중평균가 대비 턱없이 높을 경우 약가인하를 권고할 수 있거나 차후 약가협상에서의 패널티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단순히 비급여 보고의무화 만으로는 99.99%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