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서영석 의원 "기존 면허 침해 없는 선 교육통합 추진해야"
• 의협 "근거 중심 과학 기반 전제" vs 한의협 "대등한 위치·진단기기 사용 보장"
• 정은경 "사회적 논의 구조 마련·연구용역 검토…민간 협의체 논의도 병행"

정은경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십 년간 직역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의료계와 한의계가 '선(先) 학제통합' 방식의 단계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조건과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 원만한 논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의문 소지를 남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선 학제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논의 진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민간협의체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원화된 면허 체계로 인한 의료 인력 비효율과 국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두 면허 체계의 칸막이로 인력 활용이 저해되고 직역 간 진료 범위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대치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의 통합 의사를 양성하는 '선 학제통합'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5년과 2018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무산된 전례를 언급하며 흡수통합이 아닌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합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 "교육일원화 참여 의향…에비던스 기반 현대의학 수준 충족돼야"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중심의 중장기적 일원화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은 학제일원화 혹은 교육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정 과목을 이수한다고 자격을 부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근거 중심과 레퍼런스 중심의 교육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성훈 이사는 "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한의계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신과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 기반'이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왼쪽)와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각 단체 의견을 개진했다.

한의협 "흡수통합 반대·대등한 위치 전제해야…의료기기 사용 미뤄선 안 돼"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교육통합 방향에 찬성 입장을 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환자·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환영했다.

다만 논의 착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 속에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며, 기존 한의사 역할 축소가 아닌 발전 방안이 출발점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원화 논의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뒤로 미루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진단기기 활용 문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또다시 유예된다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의 전제는 공통의 언어와 도구인 만큼 임상실습 개발과 동등한 진단도구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은경 "사회적 논의 구조·연구용역 추진…민간 협의체와 병행"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직역 간 합의를 도출할 공론화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식 협의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책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인력 제도개선 특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한 간 논의 결과와 연계해 제도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