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 김태호 의원 "약가·R&D 지원만으로 성장사다리 한계"
• 조세·연구시설 특례 등 빠져...복지부 "민관협의체서 의견 수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의 중간 단계로 도입된 ‘도약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 지원만으로는 기업이 상위 단계인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 민관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나눠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약형에 대한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이원화해 제약회사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욕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실제로는 사다리 아랫단을 몇 개 빼놓고 이름만 도약형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판을 빼놓고 더 높이 뛰라고 하는 것이 기업을 키우는 정책인지, 점프 실력을 실험하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약형 기업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과 약가 우대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조세특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일부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연구를 더 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구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게 과연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도약형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원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도약형은 처음 도입하는 유형인 만큼 기업 평가를 해보고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혁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단계로 도약형을 만들고 일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약형 도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우대 적용을 꼽았다. 다만 혁신형과 도약형 간 지원 격차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도약형, 혁신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더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다. 민관협의체에서 산업계 제안을 받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임상이나 연구비 지원을 뒷받침할 보완책을 포함해 비교 분석 자료를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