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결정 앞두고 노동계 "국고지원 확대·재정확충 필요"

• 공공운수노조·건보공단·심평원 노조 공동 기자회견
•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성분명 처방 등 지출관리 마련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정부에 법정 국고지원 이행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2025년 총진료비가 125조원으로 전년 116조2375억원보다 7.6%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에는 노인진료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50%에 도달하고 총 진료비 증가율도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도 약 3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 증가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14.4%로 2026년 14.2%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진료비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염병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필수·공공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책 비용을 건강보험에 전가하면서 보험료율을 동결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 악화와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지면 국민의 민간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민간보험 관리, 혼합진료 금지, 성분명 처방 확대,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부담 비용의 건강보험 재정 전가 중단 및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및 사의료비 부담 증가 정책 철회 ▲혼합진료 금지·성분명 처방 확대·비급여 관리 등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 억제 대책 마련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재정 확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건정심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