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약 "편의점약 부작용 실태 공개부터"…확대 방침 비판

• "편의성보다 국민 안전 우선"…안전상비약 확대·규제완화 철회 촉구
• "의료취약지 대책은 규제완화 아닌 공공의료 강화로 풀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오남용과 부작용 실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유통되는 의약품 역시 크게 늘어나면서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도 함께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대형마트와 일반 판매점으로 판매가 확대된 박카스를 사례로 들며 "지난 15년간 고카페인 음료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안전상비약인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은 심각한 부작용 피해구제가 많이 이뤄진 약물 가운데 하나"라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DRESS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약물유발 간손상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부터 일반 판매를 중단하고 다시 약국 판매 체계로 전환했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확대가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된 공공 보건의료 정책"이라며 "도시와 의료취약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보다 편의성에 치우친 포퓰리즘식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약사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약품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 발생 현황 전면 공개 ▲의료취약지역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대책 마련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의약품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