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약 "정부는 편의점약 관리도 못하면서 품목만 늘리나"

• "위반 판매업소 97% 달하는데 확대는 위험 확산"
•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편의보다 안전 우선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기준 완화 추진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와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최소한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 제도"라며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를 대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무엇보다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판매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판매기준을 위반한 판매업소 비율이 2022년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판매자 교육 미흡과 연령 확인 부재, 판매 수량 제한 미준수, 위해 의약품 회수체계 미작동, 부적절한 보관·진열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안전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업소 기준까지 완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위험을 더욱 확산시키는 조치"라며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판매 품목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사용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약사의 상담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이 늘어날수록 중복 복용과 과량 복용, 약물 상호작용, 부작용 등의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우선 검토 품목으로 거론됐던 스멕타이트 성분 지사제가 이후 영유아 사용 금지와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 등 허가사항이 변경된 사례를 들며 "현재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의약품도 새로운 근거에 따라 사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배제된 유통구조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취약지역 대책 역시 판매기준 완화가 아닌 공공 약료서비스 확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점 진열대에서 더 많은 의약품을 고르는 환경이 아니라 심야와 공휴일에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약료서비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222곳, 서울 39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서울 지역 이용 건수가 24만9029건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은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판매 확대가 아니라 전문가가 제공하는 안전한 약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판매업소 기준 완화 추진 중단 ▲판매·보관·회수 실태 전면 재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구축 ▲위반 판매업소 제재 및 판매자 교육 강화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확대 및 재정 지원 제도화 ▲의료취약지역 공공 약료서비스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행정적 편의나 유통업계의 요구와 맞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중심의 공공 약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