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공보의 감소 대책이 약 배송이라니…본말전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44%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유감"이라며 "특히 도서·벽지를 넘어 읍·면 지역까지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안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제도적 격차를 고착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처방전 검토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제약물 관리 ▲대면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전이 생략된 채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가 포함된 대응 방안의 약사법적 재검토 ▲대면 복약지도 없는 전달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사업 유지 시 위·변조 우려가 없는 ‘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 우선 구축 ▲의료 취약지 공보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발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비대면 진료라는 접근성이나 배송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대면진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