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들 "한약사·창고형약국, 약사회 대관 괜찮나" 직격

• 대의원총회서 집행부 향한 문제제기 이어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우후죽순 창고형약국, 동네약국 다 죽는다. 대한약사회 손놓고 있나?’

약사사회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집행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대의원총회장에서 이어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26일 개최한 제72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창고형약국과 한약사 문제, 입법 지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관 전략과 대응을 문제 삼는 대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총회장에서는 창고형약국 문제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되며 현장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필기 대의원(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은 분회장들의 뜻을 모아 시위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은 단순 난매 문제가 아니라 소비 행태를 바꾸는 구조적 사안”이라며 “대면 투약 원칙이 흔들리면 약배달·온라인약국·법인약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만 되면 해결이냐”…입법 지연 질타=총회 초반부터 대의원들은 주요 입법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위학 대의원(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 겸영 금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국회가 국정과제 중심으로 움직이며 약사 관련 법안이 쟁점 법안에 밀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6건과 성분명처방,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법안 등이 법안심사 일정에 포함됐지만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며 “3월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대의원은 집행부의 대관 전략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필기 대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사실상 합법이라고 언근합데 대해 집행부 대응을 지적하며 “국감에서 복지부장관이 실언을 했다고 집행부는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잘못했으니 잘못된 답이 나온 것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 답변을 끌어낸 것”이라며 “이건 집행부의 대관능력, 전략 전술에 허술함이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약사들 죽어가는데” 창고형약국 문제 대응 지적=창고형약국 문제는 이날 총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위학 대의원은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이 발의 이후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부 차원에서는 국회의원 간담회와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가 없다”며 회원들의 절박함을 집행부가 체감하고 성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장에서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한 집행부 대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민필기 경기도분회장협의회장. 

민필기 대의원은 “창고형약국은 난매하는 큰 약국 하나 생겼다의 문제를 넘어선다”며 대면 투약 원칙이 망가지면 약배달, 온라인약국, 법인약국 등이 풀릴 수 밖에 없다. 창고형약국이 소비자의 소비 행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창고형약국에 대한 더 강력한,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 권영희 회장이 반드시 막겠다는 답변을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단 역시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두주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TF 중심 회무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계적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감사는 “창고형약국 문제는 지역 약국 체계와 약사사회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는 입법 환경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 호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약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집행부가 들어서고 8개월 내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집행부는 창고형약국 문제를 대형 난매 약국이 생겼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창고형약국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7건 정도 발의돼 있다는건 중앙회, 지역 약사회에서도 계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온 결과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