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본침투, 약국 보호를"…분회장들, 국회에 입법 촉구

•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24개 분회장, 국회서 기자회견 진행
• “대형 유통자본 약국 시장 진입 속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돼야”
• “사후관리 체계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강조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서울 지역 분회장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지역 약국 보호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외부 자본이 약국 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서울 지부장, 분회장들이 국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분회장들과 ‘대형 유통자본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회견에 앞서 대형 유통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에 따른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와 약사법 개정안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검토를 국회에 요청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오늘 단순 특정 약국 형태를 지적하기 보다 우리사회 자산인 보건의료 공간이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우선 약국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은 보건의료 핵심 가치라며,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을 표방한 기형적 약국이 형식적 개설을 넘어 대형 자본에 의한 시러 투자, 마케팅 등 실질적 지배 구조에 놓이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런 구조가 심화되면 약사의 전문적 판단이 자본 논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약사가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독립적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지역 약국 생태계 보전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 중심 약국 편중 현상은 지역 내 소규모 약국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곧 ‘약국 사막’ 현상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는 곧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약국이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지역 보건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균형 잡힌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현재의 사후관리 체계에서 ‘사전 예방’과 ‘질서있는 조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했다. 

관련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약사회는 약국 운영의 실질 지배 방지를 위한 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인 1약국 개설’ 원칙이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사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설 단계에서의 건강한 검증 체계 도입을 위해 개설 초기부터 자본 구조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올바른 약국 경영을 안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나 심의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약품의 공공성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무분별한 표시·광고를 적절히 규제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약국은 이윤 극대화 수단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권익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시민사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