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급여, 청년 지원 공감대 살피며 내부 검토"

• 이재명 대통령 지시 후속조치 착수
• 유정민 과장 "의학적 관점에서 급여 필요성 충분히 따질것"

유정민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도 필요성 분석에 나선 분위기다.

물론 타당성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불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 대비 청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복지부도 해당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미용 목적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탈모약 급여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건보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등 의료이용이 적은 국민에게 지불한 건보료에 일부 상응하는 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보급여 지시 배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용적 측면이 아닌 의학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탈모약을 급여하는 방안 등 복지부의 행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층이 지불한 건보료에 대한 의학적 급여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한다는 관점이 건강바우처"라며 "탈모약 급여화와 건강바우처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특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경증 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살피며 (탈모 급여화) 여부를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