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늘려라"…여론 등에 업고 거세지는 압박

• 상비약 연합 단체활동 본격화…정부에 정책 건의 예고
• “제도 도입 10년간 개선 없어…접근성 확대는 국민 수요”
• 약사회 방패막 ‘공공심야약국’ 실효성 발휘될까 우려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10년을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로 맞서야 할 상황인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공식 출범과 활동 개시를 선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측은 이달 중 대표자 회의를 갖고 상비약 확대를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합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인된 만큼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상비약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합 단체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달 중 대표자 모임을 계획 중에 있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활동 내용 중 하나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정책 제안서 제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품목 확대 등 상비약 접근성 강화가 활동의 주 목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참여 단체는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비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약사회는 당장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로선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지원비 부족 등으로 참여 약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내년도 사업 예산 상 사업비의 획기적인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 업체 등에서 상비약 접근성 확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마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문제는 약사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대응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