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첫날, 통합약사·DUR 등 단편적 이슈만 조명

• 통합약사 공론화·마약류 DUR 의무화에 정부 '뜨뜻 미지근'
• 의사인력 확대·방사능 오염수 연구용역, 주요 의제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최대 화두는 의사인력 확대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논란이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이슈나 특정 의약품 이슈를 향한 국회 질의는 찾기 어려웠고, 보건의약 현안에 대한 감사도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

그럼에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DUR 사용 의무화, 통합약사 국가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살필 수 있었다.

비대면진료와 품절의약품 해결책,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등 주요 의제들은 이틀째 복지부 국감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감에 나섰다.

의원들은 국내 의사 수 부족 사태가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왼쪽부터) 지영미 질병청장,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조규홍 복지부장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김영주 의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사인력 확대 규모와 시점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정부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2025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는 하겠다. 다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연구용역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도 비공개 연구용역 목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질병청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만 누락했다며 사과와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지영미 청장은 즉각 사과했다.

민주당 강선우, 최혜영, 서영석, 전혜숙 의원이 복지부와 질병청을 향해 국감 질의 중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한의사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통합약사제 같은 직능갈등 의제에 대해 국가공론화위원회를 구축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 장관은 서 의원 지적에 공론화위원회에 앞서 국회가 갈등 조정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조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곳이므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민수 제2차관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의 DUR(의약품안전사용) 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엄격한 선진국이 DUR 확인을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 처방에 대해 강한 처벌을 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으로 의무화를 시행하자는 취지다.

박민수 차관은 마약류 DUR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강제화에 앞서 사용 현황조사 후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시스템부터 만들자고 답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DUR을 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그것 보다는 전반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춰 병용금기나 금지약을 체크하고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12일 오전부터 열릴 2일차 복지부 국감에서 더 다채로운 보건의료 현안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날에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플랫폼 문제점과 법제화 필요성부터 품절약 사태 해결책, 의약품 리베이트, GMP 위반 사태 해결책까지 다각적으로 신문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