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DUR대책 나온다…행정처분도 고려

• 복지부, 12일 국회서 공청회…금기약물 사용차단 목표

계속되는 병용 및 연령대 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한층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요양급여 삭감 조치만으로는 병용 및 연령대 금기 약물 처방, 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는 지정발제로 ▲국내 의약품 약물 상호작용과 연령금기 대한 제언(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 ▲한국형 DUR체계에 대한 제언(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복지부) 등이 소개된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 정영호 병협 병원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과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편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회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 의원)이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