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소아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촉구

• 구강보건 10대 대선공약 확정...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도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신이철·박상태·곽정민)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을 겨냥, ‘구강보건의료 5대 목표, 17대 과제, 10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건치는 지난 3월부터 구강보건 정책과제 개발에 나섰으며, 지난 2일 오후 8시 가산동 건치강당에서 ‘2007 대선 대응토론회’를 열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확정안을 살펴보면,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세상’이라는 소망과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병예방,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조 아래 ▲아동청소년 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확대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공공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 ▲통일·국제 협력 등을 5대 목표로 삼았다.

17대 구강보건 정책과제를 각 목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아동청소년 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인두제 도입) ▲치과주치의제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담고 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확대’와 관련해서는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설치 및 운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개발이 포함됐으며,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목표에는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온 국민의 구강검진 생활화운동 전개 등이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네 번째 목표인 ‘공공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부활 및 신설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 적정화 ▲바람직한 치과의료정보체계 구축 등이, 마지막으로 ‘통일·국제 협력’에는 ▲통일한국의 구강보건의료 대비(남북교류 확대) ▲평화·인도주의적 국제협력 치과의료 지원 강화 등이 정책과제로 포함됐다.

건치는 이같은 목표 및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미래와 나눔의 구강보건! 행복한 치과의료!‘라는 슬로건 아래 ’2007년 10대 핵심공약‘을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아동·청소년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 ▲노인·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수불사업 대폭 확대 ▲바른양치·건강치아 생활운동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전용 공공치과병원 설치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 ▲구강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관 설치로 확정했다.

한편, 건치의 ‘구강보건 10대 핵심공약’은 건강정책포럼, 의료연대회의 등 범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확정하고,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2007년 대선 보건의료분야 100대 공약’에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