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료계 과잉공급에 국민들만 희생"

• 의·병협 공동성명서 반박…"건강보험 재정도 고려해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내년도 수가결정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희생양이 됐다는 양 협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RN

28일 공단은 ‘의·병협 공동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단지 공급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은 것에 대해 의료계가 희생했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오히려 희생자는 필요 이상의 과잉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의료계가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 전체의 양과 수준, 개별 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공급량과 수준의 과잉과 개별 긱관의 비능률을 보상하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병상공급 과잉 등 의료공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정 보상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가입자가 합의하는 적정 공급량을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일방적인 ‘힘의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의·병협이 지나치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적정 수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적정성, 수가산출에 활용한 표본기관의 대표성 및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의·병협의 환산지수 연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공단은 "공급자는 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운영의 동반자로 건강보험 재정이나 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배려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만을 계약하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공급량 예측을 위해 수가계약에 공급량 계약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유형별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외래 주치의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현 상황은 수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급자측에서 현 제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논의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