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현행 수가계약 틀 대폭 개선해야"

• 공동성명 발표…"진료항목 제공횟수 포함 계약"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현행 수가계약 틀에 대해 대폭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과 병협은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강제적인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와 건정심이 공단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현행 수가계약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과 병원은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수가 협상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건보공단·건정심은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독점적 지위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인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건전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의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의협과 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라는 점도 현행 수가계약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라는 수가계약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앞에서는 수가인상을 해주지만 결국엔 심사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부나 공단이 정한 재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분석이다.

의협과 병협은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의학을 감안할 때 건보 재정이 근본적이고 만성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진료항목 및 제공횟수까지 포함해 국가가 제공할 보험범위를 정하여 계약하고, 이 내용을 피보험자에게까지도 고지해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의사와 협의해 제공받고 환자에게 추가 서비스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 틀을 대폭 개선해 협상자간 동등한 힘을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