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조제료 인하 등 반약사 글로 가득
- 홍대업
- 2008-01-18 06:49: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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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성공정책제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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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씨가 지난 11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성공정책제안’란에 게재한 글의 일부다.
이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제안란에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과 성분명처방 반대, 의약분업 철폐, 조제료 인하 등 약사 직능에 대해 부정적인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17일 현재 약사직능과 관련된 제안은 총 50여건으로 이 가운데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글은 3건, 성분명처방은 3건, 분업폐지 5건 등이다.
K씨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입할 때도 그 부작용을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대량구매가 가능하다”면서 국민건강과 약국독점판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가끔 두통 때문에 ‘게보린’을 사먹다는 주부 P씨는 “밤에 문을 여는 약국이 없고, 그동안 게보린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왜 슈퍼에서는 게보린을 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도 C씨는 “석달치 혈압약을 구입해보면 (약사가) 캐비닛에서 혈압약을 꺼내 준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왜 조제료가 붙어야 하느냐”며 조제료 인하를 주장했다.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O씨는 “정부는 생동조작 의혹 576품목을 하루빨리 공개하고 허가취소해 국민들을 엉터리 의약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생동시험에 의한 대체조제도 엉터리로 밝혀진 지금 당장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실패한 의약분업’, ‘의약분업을 폐지해주십시오’ ‘건보재정은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하에선 적자를 면할 수 없다’, ‘선택분업으로 3조원을 돌려 드립니다’ 등 의약분업 철폐와 선택분업 실시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 ‘국민제안’이란 이름으로 게재돼 있다.
성분명처방의 당위성과 장점을 기술하는 등 기존 약사정책을 지지하는 글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열세다.
대통령인수위가 보건의료계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한다면, ‘국민’을 표방하고 있는 약사정책에도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
따라서 약사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눈 뜨고 코 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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