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의료는 돈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식코'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전기톱에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데 6840만원이 드는 미국,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4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1만8000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스토리는 충격적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다.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산업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시사회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영보험이 득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의료산업 선진화의 청사진을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의료산업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영화 '식코' 포스터

새 정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 골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도 보기 힘든 정보를 민영보험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작이 잘못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산업화보다 산적한 과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 강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에 정권 초기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