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도 낙하산 나름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시점부터 불거졌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물갈이가 총선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예외 없이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 불거지는 물갈이론과 함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물론 새정부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코드 인사'라는 식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인물들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낙하산 인사는 우려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시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공단, 심평원 고위직에 임명되는 새로운 인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국민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조건 '예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합리적 의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을 가지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정 기준과 최종 임명자의 선정 사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임명자의 전문성과 정책적 고민이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의 무더기 교체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정권교체 이후 또 한번의 '전리품 챙기기'라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