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척결과 약사들의 의구심

최근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약국가에서는 매번 그렇듯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면대약국이 약국개설등록증이나 급여통장 등을 면대약사의 명의로 통일시키는 등 자금추적을 하지 않는 한 밝힐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 아니다.

바로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역약사회 임원들조차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풍문(?) 때문이고, 면대약국과 지역약사회 임원들과의 친분관계와 법을 두려워 않는 비리고착형 면대업주 탓이라는 것이다.

우선 약사회 임원이 실제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면대업주와 지역약사회 임원간 친분관계가 두텁다면 면대약국 척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면대약국을 척결하겠다는 주체가 면대약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 회무의 공정성에 대해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비리고착형 면대약국 역시 약사회 임원의 약국 앞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더욱 척결이 쉽지 않다.

이는 면대 의심약국으로 고발을 할 경우 임원약국이나 인근약국의 약사를 고발자라고 판단, 맞고발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각 구단위의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면대의심약국의 명단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명단을 시도약사회에 제출해도 일부 임원들이 개인적인 인맥과 학연에 얽매여 특정 약국의 면대행위에 대해 눈을 감아주거나 모른 체 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면대약국 척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는 의료계의 상황도 엿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는 이미 면대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지만 여전히 사무장병원이 적지 않으며, 의협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면대약국 척결과 관련 일선 개국약사들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약사회 임원의 높은 도덕성과 냉정함이 빛을 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은 신임 집행부를 치장하기 위한 ‘요식행위’, ‘빛 좋은 개살구’ 등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