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처방담합 문전약국에 '직격탄'
- 박동준
- 2008-10-21 1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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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집중해소 촉구…송재성 원장 "복지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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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병·의원과 약국 간의 처방담합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이를 해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심평원 기준과 같이 처방전 집중률이 70%를 넘는 약국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관계가 아닌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방전 집중이 과도한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관계는 오가는 정이라고 보기에는 흑막이 있다"며 "처방전 집중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평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동네약국 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처방전 집중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으로 다른 약국은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문전약국 등과 의료기관의 담합 문제는 의약분업 당시 논의된 처방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송 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처방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면서 처방전이 동네로 가지고 않고 문전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복지부와 정책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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