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흉부외과 100%·외과 30% 수가가산

• 건정심,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에 919억원 투입 논의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보험수가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과별 수가 가산율은 흉부외과 100%, 외과 30% 수준이며 추가 재정 소요액은 919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7월부터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연간 486억원을, 외과 수가를 30% 가산해 연간 433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흉부외과는 현행 대비 25%p 이상, 외과는 현행 대비 10%p 이상 전공의 확보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지원책은 전공의 지원 기피에 따른 지원자들의 업무 과중과 상대적 발탈감, 인력 부족에 따른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조사한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은 정원을 100% 확보한 반면 흉부외과와 외과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26.3%, 55.8%로 저조한 상황이다.

진료과별 연평균 전공의 감소 비율은 흉부외과 22%, 외과 11.9%, 산부인과 5.3%, 응급의학과 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 중도 포기 비율도 흉부외과(20.6%), 외과(12.8%), 산부인과(16.5%, 응급의학(8.1%) 순으로 기피 현상을 반영했다.

한편 심평원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1명당 월평균 수입이 높을 수록 전공의 확보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수가 10% 인상시 현행 대비 전공의 지원이 증가하는 비율은 흉부외과 5.1%, 외과 4.8% 수준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