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

• 병협-손숙미 의원, 12일 개선방안 정책토론 공동주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현행 수가결정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병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규식 연세대 보건과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돈(고대 법대)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이와함께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안소영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박형욱 변호사, 박용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 공개토론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와관련 “2000년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기관 육성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보험재정 수지 조절 측면에서 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2% 안팎 수준의 수가결정을 일방적으로 거듭해 왔다”고 정책 토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