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일 급여평가위 회의장서 시위

• 규탄 기자회견 앞당겨···"2기 위원구성 전면 무효"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는 첫날부터 시민단체들의 비판시위로 홍역을 치르게 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보험노조 등 ‘건강연대’ 소속 10여개 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30분 2기 급평위 첫 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맞춰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지만,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평위 첫 회의날짜를 ‘D-데이’로 잡았다.

이는 건정심 회의에 안건상정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보다 급평위 위원구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2기 급평위 위원선정 전면 무효화를 골자로 급평위원 선정기준과 개별 위원 이력·연구실적 공개, 제약 관련 인사 사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강연대 소속 단체 한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급평위원 현황을 보면 공정하게 위원선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기 위원회를 전면 무효화 하고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평원의 해명자료는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의 주장처럼 전문성을 근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자회견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연대 산하 시민사회단체들은 급평위 2기 위원명단이 공개되자 잇따라 성명을 내고 친제약 성향 인사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위원선정 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했다.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고, 이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척 또는 기피제도를 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심평원은 또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를 배제해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제약관련 인사로 제기한 일부위원에 대해서도 확인결과 결격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