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여론몰이 나선다

• 의료 등 10개분야 릴레이 토론회…13일 의료분야

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등 의료 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즉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분야 선진화 토론회 개요

토론회 좌장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상일 울산대 교수와 이신호 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기재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총괄 토론회도 주관한다.

특히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는 일반인의 의원, 약국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보건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분야별 토론회 일정

기재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심도있게 논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NEXT)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