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전제 참조가격제 전환이 대안"

• 국회 토론회서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

리베이트의 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제네릭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가제도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시각이 대립됐다.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약값을 낮추기 위한 약가제도를 찾기 위해 시작해 리베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으로 마무리됐다.

제약산업 육성 정책 기조, 국내 제네릭 가격 높여

우선 국내 제네릭 가격을 두고 KDI #윤희숙 박사와 제약협회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윤 박사는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며 각국의 현황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 가격이 구매력을 고려하면 국내보다 2.2배 높지만, 이를 감안해도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격비가 16%이고, 영국 31%, 일본 33%라고 소개됐다.

하지만 한국은 86%에 이르고 있어 정부실패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또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는 제약사는 실거래가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가격을 낮출 동기가 없어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국가마다 자국 제약산업의 구조와 발전속도를 감안해 약가정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 제약시장에는 신약 도전국으로서의 약가정책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를 육성하기 위해 제네릭 가격을 외국보다 높게 주는 것은 국가의 정책 목표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제약산업의 육성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성분명 전제 참조가격제 도입"…의협·병협 "고시가 상환제 회귀"

이러한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참조가격제와 고시가상환제 등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윤희숙 박사가 찬성했다.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참조가격제 선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며 "평균실거래가 상환제는 성분명 처방이 전제되면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참조가격제를 많이 쓰는데, 기본 전제는 성분명 처방이 돼야 한다"면서 "(약제의) 그룹을 묶는 참조가격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999년 이전에 시행되던 고시가 상환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실장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저가구매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고시가상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또한 플로어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가격통제 대신 의약품 마진을 인정해 거래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고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인 복지부는 고시가 상환제는 마진과 리베이트를 동시에 발생된다는 이유로, 실거래가 상환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태근 과장은 "고시가로 보상하면 싸게 살수록 요양기관에서 이득이 발생해 그 차액도 받고 리베이트도 받아 사회문제가 됐다"며 "이러한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제도가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실거래가 상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담보되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도입해야할 제도이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근절하려면 제네릭 가격 낮춰야"…"약가제도, 보조수단 불과"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윤희숙 박사 등과 복지부의 입장차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윤 박사는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큼은 오늘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는 가격경쟁이 아니라 리베이트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도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근본적인 리베이트 룸(room)을 없애야 한다"며 "개별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평균실거래가 또는 참조가격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약가제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약가제도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해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는 것만이 리베이트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국 화이자에서 뇌물 사건이 크게 터진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없다"면서 "정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쌍벌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촬영/편집]=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