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신설 저지 움직임 확산…정원배정 변수

• 약사회-약대협, 연합전선…비대위 "기존 약대 증원이 우선"

약대협, '800명 증원'→'기존 약대 우선 배정' 전략 수정

김구 약사회장과 전인구 비대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 약대 신설 저지에 공조할 것을 결정했다.

약사회와 약대협 비대위의 공조는 비대위측이 약사회에 먼저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는 사실상 약대협이 그 동안 800명 수준의 약대 정원 증원을 요구해 오던 것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390명선이라도 신설 약대보다 기존 약대로 우선 배정토록 하겠다는 전략 수정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의 발표 전까지 약대협의 정원 증원 규모에 초점을 맞췄지만 막상 복지부가 예상보다 더 적은 390명의 정원을 기존 약대도 아닌 신설 약대에 대부분 배정하면서 '발등의 불'을 꺼야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국 20여개가 넘는 대학들이 신설 약대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약대협이 약대 정원 증원 규모에 매달려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지역배정식 정원 조정안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약대협 관계자는 "증원 규모 만큼이나 기존 약대들의 증원이 중요하다"며 “이 관계자는 "약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정원이 모두 신설 약대로 배정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약대협, 비대위 전환으로 신속 대응체제 구축

그 동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약사회와 약대협이 공조를 형성할 수 있던 것에는 집행부 총사퇴 이후의 비대위 체제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약대협의 비대위 체제 전환은 약대 정원 조정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약대들이 향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겠다는 뜻이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향후 약대 정원 조정 문제를 놓고 교과부를 상대로 한 기존 약대들의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대협 차원의 움직임은 자칫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한 채 대학 지원예산을 쥐고 있는 교과부를 자극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대협은 지난 1일 약대 정원 조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행부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인구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비대위는 향후 움직임에서 약대협과 일정한 선을 듯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사회와의 공조는 약대협이 아니라 비대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약대협은 이미 집행부가 총사퇴한 조직이다"며 약대협과 비대위를 동일시 하는 것에 일정한 경계를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약대 정원 800명 증원에 앞서 기존 약대에 6년제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안이 재검토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약대협, '약대 증원' 정치력 확보…약사회, 증원 논의 차단

기본적으로 약대협은 실체가 없는 신설 약대에 비해 그 동안 약학교육의 기본을 다져온 기존 약대들에 증원 인원을 우선 배정해 약대 6년제 교육의 질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약사회 역시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공개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약대 신설이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약대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에 약대협은 약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약대 정원 조정안 재검토라는 약사 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내고 동시에 약사회가 가지는 정치력에도 일정한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정원 증원과 관련해 약대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이지만 약대협을 지원하면서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대들과 약사회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지만 약대교육의 정상화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며 "약사회와의 공조로 향후 대응에서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무엇을 얻기 위해 약대협과 공조키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390명이라는 정원 증원 문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 정원 재배정 탄력받나…교과부 "가능성 열려있다"

교과부는 약대 신설, 증원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대한 기존 약대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와 약대협의 공조로 약사 정원 재배정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약대들 뿐 만 아니라 연·고대 등 약대 신설을 추진하는 유력 대학들까지 복지부의 조정안을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가세로 약대 신설 및 증원을 담당하게 될 교과부도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비대위는 첫 만남에서 신설 약대 저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었냈다는 의미를 두고 항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도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해 향후 논의에서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을 중심에 두면서도 지역배정 재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조정안을 지역안배식으로 보고 불만을 표시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역배정의 변경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