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뺀 사정 칼날, 제약·도매에만 올가미

• 복지부, 제도시행 '스탠바이'…새 TFT 개선방향 촉각

제약협-KRPIA, 17개 조항 공동 자율협약 합의

국내 상위제약사 한 채권팀장인 A씨. 천안논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막 빠져나오는데 예고없이 폭우가 내리친다.

쉴새없이 진자운동을 하는 ‘와이퍼’의 노력도 허사다. 전방 30m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시계는 아득하기만 하다.

순간 지난 수개월간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전국순회’를 하며 영업지점과 거래 도매업체를 만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야기할 파장과 이를 피하기 위한 주의점을 알리느라 일주일을 하루처럼 보냈다.

하지만 8월 1일 이후 기상도는 오리무중이다. A씨는 졸린 눈을 부릅뜨면서 어금니를 다시금 악다문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왔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끝장이다. 영업상의 타격도 타격이지만 ‘도덕적’ 올가미가 숨통을 조일게 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업계 양대 협회, 공정위 등과 수십차례 접촉한 끝에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합의를 이끌어냈다.

마지막 쟁점사안이었던 해외 #제품설명회를 뺀 17개 조항의 자율경쟁규약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약-도매, 잇단 자정결의…상호감시 돌입

제약업계는 당초 7월1일 시행일정을 한달간 늦추는 데 성공했지만, 제도도입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K사, A사, D사 등의 리베이트 관련 보도와 내부고발 사건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동아, 유한, 한미 등 국내 제약사 10개 제약사 CEO는 이 과정에서 모종의 결단을 이뤄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감시 체계를 가동해 이 참에 리베이트를 일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이다.

도매업계 또한 예외일수 없었다.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도매업계는 지역협회 차원의 자정결의를 잇따라 발표했다. 대형 도매업체들 또한 상위제약사들과 발 맞춰 자정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 제도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최근 수개월동안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일단 올해 책정된 ‘정책’ 자금을 이 기간동안 모두 쏟아부었다. 하반기에 ‘정책’을 폈다가 자칫 시범케이스로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선지원’에 올인하게 만든 것이다.

제약사들의 직거래 정책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도매거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할인.할증폭이 큰 직거래를 유지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높은 직거래율이 사정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내부분석에 따른 조치다.

이미 일부 상위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약국 직거래가 속속 철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영업 책임자들 만큼이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채권.여신 책임자들도 바빠졌다.

‘전국순회’를 하면서 도매업체와 영업지점을 사전점검하는 것은 모두 이들의 몫이다.

대형제약사 한 책임자는 “제약사들이 이미 전국 도매업체들을 다 돌았다. 도매업체의 책임으로 약가인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지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였다”고 귀띔했다.

그는 “앞으로 약가인하에 영향을 미친 도매업체는 책임은 물론이고 제약사들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제약계 내부의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도매업계의 잇단 자정결의의 배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국적 제약, 해외 제품설명회 미련 못버려

국내 제약사들의 부산스런 움직임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들은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했다. 대신 KRPIA를 앞세워 ‘협약’이 정한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해외 제품설명회가 이번 합의에 빠지기는 했지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KRPIA가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공정위가 저울질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막강한 주재상공회의소의 힘과 김&앤장의 테크닉으로 마지막 ‘피치’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는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은 다국적 제약사에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가만히 앉아서 사태의 추이를 즐겁게 관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임상데이터로 중무장한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자신감의 간접 표현이기도 하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윤리경영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미 내부적으로 강력한 지침을 운영중인 회사들이 많다”면서 “일부 쟁점은 있지만 새 제도가 다국적사 정책변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RPI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리베이트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 리베이트 사정칼날, 의료계는 '무풍지대'

그러나 제약업계를 한바탕 뒤집어놓은 리베이트 사정칼날의 '무풍지대'는 따로 있다. 바로 리베이트 거래의 당사자 중 핵심인 의료계다.

복지부는 의료법 내 품위유지 의무규정에다 자격정지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내용상의 ‘쌍벌죄’ 적용이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의료계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자인 제약업계만의 노력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향한 칼날은 여전히 무디기만 한 셈이다.

제약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쌍벌죄가 적용될 때까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탓일까. 사사건건 정부정책에 훈수를 둬왔던 의료계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의료계에서도 리베이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략을 수정했다는 후문.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정면 거론하지 않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선에서 정부와 공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새 TFT, 의약사 가이드라인 도출 가능성 기대

TFT 팀장을 맡은 복지부 임종규 국장.

이런 가운데 이달 중순 발족한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의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TFT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뿐 아니라 의약단체, 제약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리베이트를 일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 뿐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의견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임종규 국장이 시사한 후속조치가 의약사 가이드라인과 연관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TFT가 목적한 바를 이뤄낸다면 다음달 도입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진정한’ 개시일은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9월말 이후, 바로 10월이 될 수도 있다고 의약계 한 소식통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변수도 있다.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강력한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행보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설, 총리 기용설 등 갖은 소문이 무성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전 장관 사퇴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 사령탑이 부재한 TFT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업계 한 소식통은 "정황상 리베이트 척결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은 여전히 팽배하다"면서 "자칫 제약사들만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