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상생구도 이어지길 바래요"

• 경만호 회장, 취임 100일 특별대담

데일리팜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계 핫이슈 속 인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약인'들을 만나보는 ‘뉴스 in 피플’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8일부로 취임 100일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만나보고 성분명 처방, 대체 조제 등 의약계 현안들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앞으로의 회무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리에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나와 있습니다. 경만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취임 후 순조롭게 회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중점 회무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취임 후 100일이 지났지만 특별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희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권익 보호와 의료 수가 정상화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원들을 위해 활동하기에는 환경 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각종 규제와 현지조사제도, 행정처분 관련 문제, 의료전달 체제 확립, 불법의료 행위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점들을 국가가 의료체계를 통제하려는 시스템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 단일보험 체제를 다보험자체제로 바꿔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의료의 틀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이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로 의약분업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이면 의약분업 10년을 맞게 되는데요. 회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의약분업의 현주소와 이에 대해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제도 역시 올해로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을 단위로 큰 변화가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1988년에 전국민 대보험이 되었고 또 2000년에는 의약분업으로 대대적인 의약대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로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의약분업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제도와 여러 의료 정책을 이제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객관성 있고 공정한 방향에서 재논의 돼야 할 시점이 되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제도의 모든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보니 무리한 정책을 많이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진행되고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인 서로간의 이해관계 등을 떠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는 현재 2차 성분명 시범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 100일 기념 회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정부에서 생동성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결국 재정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생동성을 만들어서 대체조제를 하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2006년 생동성파동이 있었던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동성은 의사가 처방하는 데 있어 참고하는 수준으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약제가 똑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꿔 쓰는 대체조제에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험약가 정책을 개선한다던지 평가를 다시 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생동성을 가지고 성분명을 시도한다면 의료계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체조제에 대한 강경 반대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사람들은 개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개개인의 연령이나 나이 체질, 체중 등 사람의 특성에 따라 효과와 효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의 지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물밑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전문자격사 선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격사들의 개설 독점권의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진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해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데 왜 갑자기 정부가 전문자격사 부분에 대해 경제 논리를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 논의되려면 모든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체계 변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영리병원 허용 등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을 평가해 주신다면요.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의 의료정책은 의료 서비스를 공공재로 보고 국가 통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자유경제를 중요시하는 만큼 이에 따라 의료계에도 큰 변화와 개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 이 변화돼야 하는데 관련 인물들의 변화는 없이 정책만 바꾸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화 방안이나 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 하는 입장이지만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찬성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조율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기초 의약 부분에 대한 투자와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등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기초적인 부분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선진화가 이뤄진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진화 관련 기금 등을 기초 연구 부분에 대한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향후 의약계의 상생 방안에 대한 복안은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요.

의약계는 그동안에 사실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님을 만나 서로의 고충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의약사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의약사들이 서로 남의 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직역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서로 돕고 이해한다면 결코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들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의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동네 약국들도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고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이에 대한 파악을 해서 함부로 약을 바꾸지 않고 약국들의 약이 소진될 때까지 저희들이 같이 돕는 등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약사들이 반대하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의사들이 굳이 찬성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회와 의협이 협력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회장님 바쁘신 회무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