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허위자료, 재갈 물려라

조선일보에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인용돼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대문짝 만하게 보도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제네릭평균가가 약간 높을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약협회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현재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에 국민적 감정을 끌어들여 결정타를 가한데 비해, 제약협회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어 보인다. 이 상황이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 수준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가.

보도의 특성상 이미 발행된 신문은 거둬들일 수 없다. 게다가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사실로 보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그 반박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지도 않는다. 상대는 보수독자층이 많은 조선일보이며, '비싼 복제약이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는 제목만으로도 국내제약기업들은 이미 파렴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그것도 모르고 제약산업에 이끌려 높은 제네릭가격을 듬뿍 퍼준 정부기관이라는 눈치를 받게 생겼다. 이같은 대세를 바꾸는 데 몇몇 전문언론과 일간지에 조그맣게 보도되는 반박보도만으로는 턱도 없다.

논란의 쟁점은 윤희숙 박사측은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의 16%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발표한 외국 약가책자의 복제약 가격 산술평균가로 비교한 결과, A7(미국 74%, 일본48%, 프랑스83%, 독일62%, 이태리92%, 스위스76%, 영국42%)국가의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가격 수준은 68%이나, 국내의 경우 72%로, A7국가보다 약간 높다는 것.

여기에 50대성분에 대한 제네릭의 절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100으로 볼 때 A7국가 제네릭 가격은 115로 한국이 A7국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협회가 정녕 윤 박사의 논문에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보도자료수준의 해명후, 맞짱토론회나 정책협의의 장 등 여기저기 필드에서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에 더하여, 이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R&D는커녕, 우수제네릭개발도 생각할 수 없는 경각에 달린점을 감안할 때, 제약협회가 이번 발표자료를 확신한다면 윤희숙 박사의 자료에 대해 허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협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박사 논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된 데이터이며, 이것이 더 이상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인용되거나,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