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공단에 '옐로카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기간이다. 각 의원실에서는 가뜩이나 비좁은 사무실에 자료를 쌓아놓아 발디딜 틈이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항상 잘 듣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야당에서는 여당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여당 또한 모두 여당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초선이거나 당내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에 국회와 정부가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의 국정집행에 대해 국회가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만큼 양쪽 모두 공격과 방어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직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같은 의원에게 재차 지적받는 데다가 마치 지난 1년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도 다른 업무를 뒤로 미루고 감사 준비를 한다. 그 결과 평소에 비해 자료제출은 원활해지고 비교적 여야에 대한 차별도 적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국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공단이 특위까지 만들어 제출 자료를 걸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인정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옐로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지난 9일 "자료를 받은 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공단이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장 명의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에 불과한 공단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은 자명한 일인데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결국 공단조직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기금화라도 시켜 공단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전환되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감을 통해 국회 내의 기금화 찬성론자의 수는 더 늘어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