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전환, 기등재 목록정비 연관"

• 일반약 급여타당성 검토회의…급여유지 기준안도 마련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21일 제약협회, KRPIA,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의약품 급여타당성 검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1720품목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선별등재제도 시행과 함께 추진중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협회에서 주최한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백영하 사무관은 "보험재정 절감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목록정비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급여유지 가능한 일반약에 대한 기준안도 나왔다.

필수의약품, 산정불가 의약품, 대체의약품에 비해 1일 소요비용이 저렴한 주치료제 등은 급여가 유지 가능성이 높다.

또 비급여 전환시 고가약으로 처방전환이 우려되는 약제는 해당효능군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후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백 사무관은 "회사에서 자사 일반약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충분히 검증한 후 급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부 전문약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험급여 필요성의 경중을 따져 급여영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방적 의학의 필요성과 의사 처방권 제한이 우려 등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경증질환에서 중증질환으로 옮기는 정책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OTC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국내 실정을 감안해야 하며 급여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