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과의 결전 준비하자

• 이광민 부천시약사회 총무이사

인간의 탐욕을 배지로 날로 확대되고 무자비해지는 대자본의 위협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세계적인 대제국 로마시민들을 벌벌 떨게 하였던 아틸라의 훈족의 위세보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핀치까지 몰아붙였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한 방에 날려 보냈던 티무르의 몽골기마병의 거센 기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자본은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약사회가 가장 현안으로 정책적 중심에 두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의 문제는 앞으로 실제 벌어질 대자본과의 전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며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하에 그 한 부분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서 일반인은 사실 대자본의 왜곡된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들이 국민의 편의성이라던가,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히 명분에 불과할 뿐, 대자본의 아직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달래주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시점에 대약은 하지 말았어야 할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면허대여에 대한 정의는 사실 전체 약사사회로 불거지지가 않았을 뿐,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상식과는 괴리된 채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법의 취지와 해석이 어긋난 부분을 보완 조치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과(過)요, 현재의 법적인 해석의 결과에 대한 확신 없이 고발조치를 단행하여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두 번째 과(過)인 것이다.

필자 약력

-경희대학교 약학과 졸업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사회약학 석사

-부천시약사회 총무위원장

-성균관대 사회약학 박사과정 5기

-약학정보원 이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

-부천 오대문약국 운영

모 체인의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법적인 면피를 받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확산과 화장실 문안에서 입을 막고 웃고 있는 몇몇 도매업체들의 황당함에도 그저 쓴웃음을 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니 이건 도대체 보통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제는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약국 개설에 대한 약사의 배타적 권리를 부분적으로라도 부정하는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독립된 현재 상태의 개인약국의 붕괴를 의미한다. 약국의 붕괴는 곧 대한약사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점차 대한약사회의 정치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된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매우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비단 약국과 약사만이 아니란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 앞에 봉착하여 있는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 단체도 위기에 처해 있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간 시종일관 유지해왔던 정부와의 연횡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관련 전문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합종을 통하여 약사법 취지와 어긋나는 면허대여의 재해석(필요하다면 약사법의 재개정을 포함)을 이끌어 내어야하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허용, 전문직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무기로 몰아닥칠 대자본과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해야만 한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은 이미 상식이다. 잘 기획된 연대는 단순히 수세적인 부분을 넘어 공격적으로 창조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특별히 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통하여 그릇된 의료전달체계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 이제는 주체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공룡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빅5 대형병원은 이미 3차 진료기관 안에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거대 의료기관이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동네의원과 대비해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협의 인식은 더욱 절박할 것이다.

앞으로의 싸움은 대자본과 전문단체와의 구도임을 인식하여, 보건의료단체 간 무의미한 힘의 낭비를 줄여 나아가야만 한다. 주치의 제도, 단골약국제, 인두제 등은 이러한 연대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화두이다. 이러한 화두는 국민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다.

두 달여 후면 직선 3기의 약사 지도자들이 다시 탄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안, 비전이 없이 회장직을 수락한다면 자칫 무능한 약사회장으로 불명예의 오점으로만 기억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중소자영농들을 대형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칼럼은 필자 개인의견으로 데일리팜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