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발전의 필요충분조건

• 여재천 신약개발조합 상무이사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수 의약품 개발 및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산업을 말한다.

제약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바로 상업적인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 바로 산업경쟁력이기도 한 초 고부가가치 대량생산 장치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2005년에 다국적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포드에 이어 총 7조 8,157억원을 R&D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에서 전체산업 2위 및 제약부문 1위를 차지하였고, 영국 통상산업부의 2006년도 글로벌 R&D 투자기업보고서를 보면 제약 산업은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등과 함께 R&D 투자비의 70%를 점유하는 5대 산업에 랭크되어 있다.

제약산업은 전통적으로 이윤율이 높고, 특허권보호, 많은 연구개발비용 지출, 집중 판촉 활동, 다양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제약산업의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의약품의 허가·제조·유통 등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보건정책수립에 따른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 할 수밖에 없다.

제약산업과 처방 의약품은 보건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약물치료는 국민건강유지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 투입물의 비용-효과적인 이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2004년도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에 의하면 신약 개발은 환자 사망률을 1970년대 4.4%에서 1990년대 2.5%로 감소시켰고,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자료를 1996 ~ 98년으로 확대해서 추가 분석한 Lichtenberg의 연구에 의하면 신약은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의 지출을 7.2배나 감소시켜 주고 있었다.

필자 약력

-중앙대 화학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전문평가위원

-산업기술재단 생물의약품/소재 평가위원

-복지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T/F 위원

-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이사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갈수록 증가되는 약가인하 압력, 열악한 수익구조와 중국, 인도, 남미등지의 신흥 제약기업들의 저가시장공략, 한미FTA, 한-EU FTA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금액 상승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고,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신규 연구개발(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련법 마련 및 제도 개선과 글로벌마케팅 공략을 위한 전주기 투자자금 대폭 확대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신약개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차별화된 세액공제는 물론 혁신성과 투자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급여 산정 방안 등은 빠지지 않고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