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검사 적정한가?

•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

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공익제보 지원단 위원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상록수약국 대표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

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

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