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 채택된 제약산업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지경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세계 의약품시장 지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메가톤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확실히 힘있는 부처가 나서니 스케일이 달라진다.

말잔치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범부처 공동으로 만들어진 경쟁력 강화방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현황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됐다. 또 범부처 차원의 신약연구개발협의체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 나라경제는 IT다음 신약이 먹여 살리지 않겠는가.

나라 주요부처가 팔을 걷어붙인 이상, 신약강국 반열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FTA교섭에 제물로 거래됐던 합성 의약품분야가 갑자기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방안에서 드러난 총 지휘관의 의중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R&D를 지원한다해놓고, 뒤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같이 상위권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제도는 시행해선 안된다.

제약산업 역사상 범정부차원에서 신약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그림은 한번도 그려진 적이 없다. 복지부와 식약청처럼 규제부서만 있었지, 육성할 미션을 가진 부처가 없어 제약산업은 오랫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10여년전 과학기술부산하에서 그나마 G7프로젝트로써 신약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그 미션을 복지부가 가져오고 난뒤로부터 쭉 기금은 축소됐었다. 이번 발표를 보면 R&D와 관련돼 제약산업이 숙원하던 모든 정책이 다 담겨져 나왔다. 흘려보낸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든다.

앞으로의 과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의 그동안 일방통행식 규제정책의 관성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갑과 을로 굳어진 산업체들과 의사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 문제에 가닿으면 제약기업들은 고개를 흔든다. 아무리 상위협의체가 있다해도 현장에서 실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원래부터 규제가 미션인 이들부처는 두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제약산업진흥을 총괄할 부처를 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경부가 콘트롤타워의 조타수역할을 맡아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세재혜택 등 지원을 요청하고 5년내 조성될 2조원펀드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 또 복지부가 초안을 내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방안의 진행스케줄 및 필요운영자금, 규제개혁 실행안 등을 챙겨야 한다.

이번 방안은 추진력에 따라 제약산업 역사를 20년앞으로 훌쩍 당겨, 일본과 당당히 세계신약 무대에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30여년전 신약개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범부처적인 R&D지원을 쏟아부어 지금의 신약강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이제 제약기업들은 정부와 손잡고 대한민국 두뇌2%안에 드는 인재풀을 가동해 마음놓고 R&D에 투자하면 되도록 실행되야 한다.

예전처럼 신약을 개발해놓고도 보험당국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던 설움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범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신약강국의 초석을 쌓아보자.